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배우자의 연인, 즉 상간자가 있겠죠.
이때, 많은 분이 굳이 소송을
하면서까지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해요.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에겐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며 법적다툼이라는
단어가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거액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내 가정을 파탄낸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죠.
오늘은 해일의 수영구변호사와 함께
상간소송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수영구변호사의 부산상간녀소송 조언01
의뢰인분들이 상간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혹시나 하는 패소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했다가 피고의 반박에
패소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두 가지의 요소만 확인하면
패소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존재하는가?
피고에게 고의성이 있는가?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한
두 가지의 조건을 차례대로 살펴보죠.
부정행위가 존재하는가?
수영구변호사의 부산상간녀소송 조언02
먼저 상간자에게 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정행위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존재해요.
바로 단순한 친목관계를 부정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소를 제기했을 때, 만약 피고의
부정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들 정도로
미미한 경우라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령, 단순한 식사자리를 가졌던 경우라거나
단순히 늦은 시간에 연락을 했던 경우입니다.
실제 의뢰인분들을 만나다보면 나의 배우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산상간녀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피고가 애정관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되려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수영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배우자와 피고 간에 애정표현의 존재여부입니다.
즉, 두 사람이 서로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등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다면 확실한 부정행위인 거죠.
실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첫 번째로 사용하는 증거가 바로 두 사람의 대화 속,
애정표현입니다.
피고에게 고의성이 있는가?
수영구변호사의 부산상간녀소송 조언03
다음은 피고의 고의성 존재여부입니다.
상대방의 뚜렷한 불륜이 존재하고 증거까지
존재한다고 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고에게 고의성이 없을 때입니다.
고의성이란 나의 교제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 말해요.
즉, 피고가 나의 연인이 기혼자라는 것을
정말로 몰랐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물론 부부사이만큼이나 가까운 것이 연인이라고,
나의 연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은
다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교제초기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제가 지속되며 기혼사실을 알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우자가
치밀한 거짓말을 해 상대방을 속여왔으며
상대가 이를 입증하는데 성공해 버린다면
어떤 위자료 책임도 물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를 진행하기 전,
피고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나의 배우자와 피고의 대화 내역 속에서
피고가 연인의 배우자, 즉 여러분 존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고의성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직접 여러분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연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은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수영구변호사의 부산상간녀소송 조언04
본 사안에서 피고가 아무리 오랫 동안
그리고 적극적으로 불륜을 했다고해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의 청구는 기각되는데요.
재판이란 내 주장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아무리 그럴 듯한 주장이라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 꼭 해야 할 게
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증거란 앞서 말씀드린
대화내역 속 애정표현 또는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 등이 있죠.
사실상 두 사람의 애정관계를 입증한다면
그 종류에 관계 없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배우자의 카드내역이나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증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증거를 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법원은 불법적인 요소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아예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도 휴대폰 해킹, 미행,
불법흥신소를 통해 모은 자료들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은 까다로워 보이는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많은 분이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요소를 보유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에 차차
증거를 수집해 가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수영구변호사와 함께
나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자.
소송에 두려움 때문에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소송이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일와 같은 여러분만의
조력자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복수에 대한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나머지는 저희 해일이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파타낸 상간자.
이제 직접 복수할 차레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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