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 진행 Q&A
부산상간소송 10년 이상의 경력을 겸비한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든 의뢰인분들의 사안별 맞춤 전략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부산상간소송 한 길만으로 걸어온 저희만의 실무 노하우.
지금부터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Q1. 부산상간소송 증거 어떤걸 준비해야 하죠?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답변)
부산상간소송 증거는 곧, 승소와 직결된 만큼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자칫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통상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의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톡대화내역
- 배우자와(또는 상간자) 직접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
- 배우자와 자신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업로드한 사진,동영상 기록
- 배우자가 외도 당시 사용한 모텔,백화점 영수증 등
💡 합법적인 녹음에 대하여
-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합법입니다.
② 부산상간소송 변호사를 통한 수집 방법
-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숙박업소등의 CCTV 영상 기록
- 통신사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두 사람의 통화 기록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배우자 신용카드 내역
💡 모텔 CCTV 합법적으로 보는 방법
-
부산상간소송 시 가장 영향력 있는 물증 중 하나는 모텔이나 호텔에 설치된 CCTV의 영상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들은 보관기간이 1주일에서 한달정도로 매우 짧은데요.
숙박업소의 특성상 개인의 요구로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통신사 사실조회 시 주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제공명령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록은 통화 횟수나 시간대일 뿐, 통화나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다면 최근 부산상간소송 경험이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활용법
-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과 부산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은 물론, 은행거래내역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부산상간소송 만을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라면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 제공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뉘우치고 부산상간소송만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협조를 통해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산상간소송 불법적인 증거는 정말 위험한가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답변)
부산상간소송 증거로써 효력을 상실될 위험성과 함께 형사적 책임의 위험성을 지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한 불법증거 수집 방법들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톡대화내역
- 배우자와(또는 상간자) 직접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
- 배우자와 자신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업로드한 사진,동영상 기록
- 배우자가 외도 당시 사용한 모텔,백화점 영수증 등
가능한 "더 확실한" "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의욕만 너무 앞서다간 불법증거라는 덫에 걸려 민형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부산상간소송 전, 확보한 증거들의 유불리와 법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리 변호사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Q3. 부산상간소송 시 상간녀 신상정보를 모른다면?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답변)
부산상간소송을 비롯해 모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통화기록이나 카카오톡 내용 만으론 상간남, 상간녀의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부산상간소송 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신원파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개인이 가능한 상간자의 신원파악 방법
- 카톡 대화내역, 송금기능을 활용한 실명 확인
-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대 전화번호 확보
- 블랙박스 영상속 상간자의 차량번호, 거주지 등
②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통한 신원파악 방법
- 부산상간소송 소장접수와 함께 통신사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상간남, 상간녀의 주소지와 주민번호 등의 인적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절차를 유도함으로써, 상대방의 신원확인과 인적사항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③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라 한다면
- 부산상간소송을 위해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끝내 상간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부산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부산상간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 시 유의점
-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위자료 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판결 이후 위자료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움
Q4. 부산상간소송 후에도 두 사람이 만나면 어쩌죠?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답변)
부산상간소송에서 승소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나간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언제든지 동일한 피고에게 부산상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경우 산정되는 위자료는 첫번째 상간소송 시 액수보다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선 소송 중 조정합의를 진행함으로써 배우자와 더는 만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일정 금액을 배상 한다는 내용의 위약벌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산상간소송의 목적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이나, 더 이상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것도 있기에 때론 이러한 위약벌 조항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Q5. 부산상간소송 후 위자료를 안주면 어쩌죠?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답변)
부산상간소송의 확정판결 이후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 또한 당연히 염려가 되실텐데요.
상간녀, 상간남이 안준다고 위자료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부산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끝까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들
- 부산상간소송 피고의 급여를 압류해 위자료로 충당
- 부산상간소송 피고 명의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지급
- 부산상간소송 피고 소유 부동산, 동산에 대한 집행
- 부산상간소송 피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가능
부산상간소송에서는 이 같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또한 부산상간소송 판결문에 명시된 위자료는 상대가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지급할 위자료액수는 커지겠죠.
Q6. 부산상간소송, 사실혼부부는 불가능할까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답변)
최근엔,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들이 많으신데요.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입장에서 부산상간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소송에 대한 증거만이 아닌 추가적으로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상간소송의 조건
- "사실혼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배우자와 관계
- "사실혼관계(결혼한 사실)를 알고도 만난" 상간자
이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간소송을 할 수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사진이나 청첩장 등이 필요한데요.
만약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초본, 양가친인척들의 경조사참석 양가부모님과 양가친인척들이 동거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요성공사례
"저는 책임이 없는데요?" 소송 내내 청구기각을 주장하는 상간남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A는 사내커플로, 오랜 연인기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A가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의뢰인 또한 직장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으로 오는 횟수나 연락이 뜸해지는 A 씨의 변화에 의뢰인은 외도를 직감하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연락없이 배우자를 만나러 간 의뢰인은 친한 동료 B 씨와 A와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을 보고도 변명 한마디 하지않는 상간남 B씨의 뻔뻔한 모습에 확실한 책임을 묻고 싶었던 의뢰인께선 저희 법무법인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상대주장 : 전액기각
⚖️ 소송결과 :5천만 원 전액인용
상간소송 합의조력"상간녀에게 온전한 복수를" 구상금포기 + 3500만 원 확보
부산상간녀소송 사건을 맡겨주신 이번 의뢰인께선 결혼 30년 차에 접어드신 가정주부십니다. 자녀들도 모두 장성하고, 경제적 기반 또한 어느 정도 마련된 의뢰인께선 우리 부부의 앞날에 이렇다 할 걱정거리는 크게 없을 것이라 여겨왔던 자신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모르셨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간다던, 배우자를 왜 막지 않았나. 그 날을 한 없이 후회되고,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라 하셨습니다. 동창회 참석 이후 배우자분은 눈에 띄게 연락과 외출이 늘았고, 늦은 시간 몰래 통화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다고 합니다. 수상해도, 너무 수상한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께선 단도직입적으로 외도사실을 물었고 배우자분 또한 자신의 외도를 인정했는데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약속과 각서에 의뢰인께선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지만, 남편분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발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되신
⚖️ 소송결과 : 3500만 원 확보
⚖️ 소송결과 : 구상권청구 포기
사실혼상간소송"혼인신고하지 않으면 상간소송 불가능할까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낳았지만,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의뢰인의 이혼을 망설이게 했던, 의뢰인을 딸같이 여겨주셨던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는데요, 차마 그런 시어머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한번 뵈러 갔고, 그 이후로도 의뢰인만을 찾는다는 소식에,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간병을 자처했죠.
⚔️ 상대주장 : 위자료 감액주장
⚖️ 소송결과 : 4천만 원 전액인용
이혼+상간소송 동시조력"불륜녀가 임신까지 했어요" 부산불륜소송변호사
부산불륜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해일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께선, 이혼과 상간녀소송 동시진행을 요청주셨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어렵게 말문을 떼신 의뢰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간 얼마나 큰 상심과 마음 고생을 하셨는지가 느껴졌는데요. 불륜사실이 밝혀지자 마자, 그대로 가출을 해 상간녀와 살림까지 차린 남편과 상간녀에게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분의 요청을 실현드리기 위하여 저희 해일은 빈틈없는 전략을 준비해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