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의뢰인분들 중엔 교제상대의 거짓말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 연애의 피해자가 되고 가정파괴범의 주범으로 몰려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대신 고통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순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훼손된 명예와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할 유일한 수단.
지금부터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우리 헌법에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 성적인 행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 말할 수 있으며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와 직결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당했다면, 민법 750조 그리고 민법 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성적자기결정권침해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나 접촉을 강요받거나 유도된 경우를 말합니다.
Q3. 미혼행세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되는 이유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성관계의 대상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의도적으로 혼인사실을 숨겼고,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면
"기혼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성관계"
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의 의도적 기망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볼 수 있는거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이라는 법률행위는
단순한 금전배상의 의미를 넘어 피해자의 존엄을
되찾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Q4.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필요 조건
모든 소송이 그렇듯,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온전한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입증 자료가 요구됩니다.
기혼임을 숨겼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
카카오톡, 문자, SNS 캡처 등에서 결혼의 흔적을 숨기며, 적극적으로 미혼행세를 한 대화, 사진 등. 이러한 증거들은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 또한 맺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싣게 됩니다.
성관계를 맺은 사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한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 관계입니다. 미혼이라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는 했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또한 불가능합니다.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의 본질이 손해배상인 이상 상대방의 미혼행세로 여러분이 입게 된 피해가 크면 클수록, 고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과 치료 진단서, 우울증 약 복용 기록,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 미친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한 주의사항
연인의 거짓말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의 상당수는 배신감과 두려움에 그동안 나누었던 메시지나,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러한 증거들은, 여러분의 권리와 명예회복에 있어 결정적 증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공사례
가정을 숨기고 외도를 저지른 유부남,
법무법인 해일의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별일 없이 연애를 하고 있었으나 남자친구는 주말만 되면 늘 일이 많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를 추궁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의심은 할 수 있냐며 격하게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주말에 번화가에서 아내 및 자녀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했죠. 결국 남자친구는 자신은 유부남이며, 주말마다 가족을 만나고 있었다고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게 되신거죠.
⚖️ 청구금액 : 4천만 원
⚖️ 사건결과 : 전액인용
성적자기결정권침해성적자기결정권침해, 단순한 복수를 넘어 소송이 필요하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인이 기혼자였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모두 숨긴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즉, 의뢰인의 연인은 자신이 돌싱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충격고백에 의뢰인은 정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사실 의뢰인의 연인은 치밀한 설계로 만들어진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여왔으며, 의뢰인 외에도 다른 연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며 더이상 거짓말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모든 것들을
⚖️ 청구금액 : 4천만 원
⚖️ 사건결과 : 3천만 원 위자료확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자기.. 유부남이야?" 상간소송위자료 전액방어 +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기를 놓친 노총각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소탈한 모습의 A 씨에게 의뢰인 또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죠. 단 한번의 다툼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윽고, 의뢰인께선 자신의 연인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불륜의 책임으로 무려 4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자신을 속인 남자친구 A 씨.
⚖️ 상간소송 : 전액방어
⚖️ 청구소송 : 1천만 원 위자료확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억울하게 직장에서 상간녀로 낙인찍힌 의뢰인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직장생활을 하던 와중에 새로 전입온 동료와 애틋한 사이로 점점 발전을 해 나갔는데요. 두 사람은 결국 연인이 되어 약 1년간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을 갑자기 직장으로 찾아온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남자친구는 이미 기혼자였으며,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여 철저하게 비밀연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결혼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 관계가 깊었으며, 의뢰인은 혹여나 하는 마음에 혹시 전에 결혼한 적은 없는지 남자친구에게 상세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결혼을 한 적도 없고, 당연히 가정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보니 남자친구는 유부남이었고, 결국 이를 알게 된 아내가 의뢰인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