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단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용서하거나, 상간소송을 하거나.
하지만 용서란 선택지를 고르는 것만큼은
부산상간소송전문가로서 여러분을 말리고 싶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로 상간자에게 복수하고,
나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데 굳이
용서를 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패소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요?
걱정마세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해일이
직접 100% 승소비결을 알려드릴게요.
01 피고의 고의성을 찾아야 합니다.
부산상간소송전문 가의 비결
상간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피고에게 고의성이 없을 때입니다.
고의성이란 교제상대가 기혼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했다는 것을 말해요.
즉, 나의 연애가 연인의 배우자에게 미칠
정신적인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갖고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고가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한다면
원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요.
실제 고의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소장을 보냈다가 피고의 반박으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는 꽤 빈번합니다.
물론, 부부만큼이나 가까운 게 연인인데
내 애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다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혼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에 소홀한 태도를 보인다면
실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 게 사실이죠.
증거는 정당하게 찾아야 합니다.
부산상간소송전문 가의 조언 02
사실 상간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증거를 모으는데 집중하다가
놓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적법한 절차의 증거수집인데요.
우리 법원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애초에 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배제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사실상 배우자와 피고가 포옹하는 사진이
있어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 아무 효력도 못 쓰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불법적인 증거보단
증거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피고의 휴대폰을 해킹한다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여러분은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 스스로
상간소송을 취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현재 여러분에게 증거가 없어 고민이라면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직 찾아보지 못한 영역이나
꿈도 꾸지 못했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합의는 신중하게 하세요.
부산상간소송전문 가의 조언 03
상황에 따라서는 피고 측에서 여러분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상황 역시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무턱대고 합의에 응했다가는
되려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합의는 보통 재판에서 선고되는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합의에서도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승소는커녕 패소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맙니다.
기본적으로 상간소송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고가 또 다시 부정행위를 할 것을 대비해
위약벌 조항을 정확하게 넣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합의에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불리한 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좋은데요.
적어도 한 번쯤은 피고가 제시한 합의서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 받아보시길 비랍니다.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오늘은 부산상간소송전문 해일이 직접
상간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상간소송, 꽤 쉽게 피고의 잘못을 밝히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 역시 방어를 준비할 것이기에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편이 돼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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