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원고 내연녀가 잠적했을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즉 부산상간소송원고로서 법적 대응에 임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둬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빈틈없이 소장을 준비한다 해도,
피고의 인적 사항이 빠져있으면 진행이 어렵죠.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상간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내연녀가 잠적해버린 상황과 같이,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일부 정보만으로도
먼저,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경우가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와 같이, 일부 정보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정보라도 이를 활용
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부산상간소송원고로서 소장을 작성한 뒤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 을 줍니다.
이는 소장을 면밀히 작성할 수 있게끔
법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해당
명령을 근거로 하여 정보기관에
피고 측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 진행 방법과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우선, 소장을 제출할 때
알 수 없는 인적사항 부분을 '성명불상' 혹은
'주소불명' 등으로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 측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정보로도 조회가 가능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차량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 기관
과같이, 해당되는 기관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구체적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내연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등본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내연녀가 완전히 잠적했다면
그런데 만약, 피고 측이 부정행위 발각 후
완전히 잠적을 한 상황이라면 어떡할까요?
대표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기도 하죠.
이때는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더라도
6개월까지는 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보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죠.
소장을 접수한 뒤, 조회 기간이
1~2개월 소요될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안전한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피고 측의 대응에 따라 적합한
대처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하셨다면, 우선
부산상간소송원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 검토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부산상간소송원고 전문 변호사는 노하우를 기반
으로 서류 제출, 근거 수집, 법적 공방, 판결까지
사건에 원활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4.부산상간소송원고 실제 사례
인적사항을 몰라 막막하신 상황 을 함께
해결했던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연히 배우자의 컴퓨터 메신저를 보게 된
의뢰인은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주소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어 소송 진행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해일은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전화번호만으로
약 20개에 달하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의 주소를 파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내연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은 그저 '동료'일 뿐이라 반박해왔는데요.
저희는 대화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의 철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유책성),
고의성, 사건의 인과관계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내연녀의 위자료 책임을 호소하였는데요.
덕분에 본 재판부는 청구 내용을 대거 인용하여
내연녀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5.부산상간소송원고에게 패소란 있어선 안됩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처, 배신감, 원망. 짙은
아픔을 이겨내며, 정당한 권리를 행하기 위한
부산상간소송원고 라는 상황에서.
또 다른 막막함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일 없도록.
저희 법무법인 해은 24시간 전화
자문을 무료로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필요하시다면
망설임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