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3,000만 원 위자료 전액 인용
1️⃣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아빠가 어떤 여자랑
너무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어.”
어느 날 밤, 딸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심쩍은 마음에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출장이라던 외박은 모두 외도와 관련되어 있었죠.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지켜온 가정에
상처를 남긴 상간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가진 증거는 일부 휴대전화 기록뿐.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는 물론
상간녀의 집에서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분명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를 확보해
상간녀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사건의 쟁점
🔸상간녀의 자택 주소를 모르는 상황인데, CCTV 확보가 가능할까?
🔸상간녀의 동의 없이도 상간녀 자택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
🔸확보한 CCTV 영상,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1.
상간녀의 주소를 모를 때 CCTV 확보 방법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부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일은 우선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간녀의 성명과 주소 등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2.
증거보전신청으로 CCTV 확보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더라도
자택 내부 영상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자택 외부의 CCTV 영상은
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일은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해일은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소송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3.
CCTV와 휴대전화 기록으로 외도 정황 입증
증거는 확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일은 확보한 CCTV 영상을 소송에 제출해
남편과 상간녀가 특정 장소를 함께 드나든 정황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주장한 부정행위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확보한 휴대전화 기록과 함께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진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3️⃣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 결과
해일은 남편과 상간녀가 드나든
호텔과 상간녀 자택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을 소송에 제출해
부정행위 정황을 뒷받침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 금액 3,000만원 전액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고 싶지만 증거가 부족해
억울하고 막막하신가요?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CCTV의 경우,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
확보를 미루다 보면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을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정당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해일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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