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5천만원 청구 → ✅4천만원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한참 주식붐이 일 때였고,
주식차트조차 보지 못했던 의뢰인은
주식투자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A와
우연히 친분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A는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의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의뢰인은 A에게 스터디카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스터디카페, 주식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자주 통화하고, 카톡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우연히 A가 의뢰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오면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의뢰인의 집이 비어
A에게 숙박을 제공하였고
부산 토박이였던 의뢰인이 서울사람이었던 A에게
부산 구석구석을 소개해주며
자신이 얻은 주식정보에 대한
고마움을 대신 표현했는데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해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A가 서울로 올라가고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 놓은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는데요
해일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B에게는 현재 A의 외도뿐만 아니라
두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임을 판단.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부정은 되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최대한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B가 주장하는 바에 지나친 억측과 과장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데요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교제를 이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교제를 한 기간은 1달도 채 되지 않고
교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통화와 카톡만을 주고 받았을 뿐
연인으로써는 그 어떠한 대화나 통화도 하지 않았으며
부산여행을 기점으로 연인관계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막 교제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그 어떠한 신체적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해 시작된 관계인 점 등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바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은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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