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단순한 복수를 넘어 소송이 필요하죠.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인이 기혼자였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모두 숨긴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즉, 의뢰인의 연인은 자신이 돌싱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충격고백에 의뢰인은 정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사실 의뢰인의 연인은 치밀한 설계로 만들어진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여왔으며, 의뢰인 외에도 다른 연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며 더이상 거짓말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고해성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본 사건에서 해일은 의뢰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이

확실하게 침해된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돌싱이 맞는지, 그리고 전 배우자와

모든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되었는지 물을 때마다 피고는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며, 자녀는 아예 없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고의성을 가진 거짓말이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을 피고의 구애로 인해 자신에게 구애를

하던 사람마저 정리하고, 피고와의 연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피고의 거짓말로 인해 의뢰인의 삶은

산산조각이 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고의성을 갖고

거짓말을 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고

더불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입증을 위해서

정신과 진료기록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이 조력한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일이 주장한 의뢰인의 피해와

피고의 고의성을 모두 인정한 것이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자신도

모르게 한 순간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에게 조작된 등본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거짓말을 해왔으며, 의뢰인 외에도 다른 연인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위자료로 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