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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당신을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 결과 ✅ 5천만 원 청구 → ☑️ 위자료 전액방어 !

1. 부산상간녀소송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상간녀소송 방어를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A 씨와의 교제로 무려 5천만 원의 위자료청구를 당한 상태셨는데요.

 

교제 당시 A 씨와의 사이에서 임신과 낙태를 여러 번 겪은 던 사실까지

원고 측에서 알고 있었기에, 위자료에 대한 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상간녀소송 전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단순한 감액이 아닌, 청구 기각 또한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청구기각을 목표로 한 주요 항변 중   

 

원고 주장 : 1년 이상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점 등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는 파탄났고, 이혼까지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이 크다.

 

해일 변론 :  1년 이상의 기간과, A 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인정하나 교제의 시점이

                 A 씨와 원고가 결혼하기 전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혼인기간 중 A 씨가 작성한 각서를 보면 원고의 실질적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가 아닌, 고부갈등임을 알 수 있다.

 

원고 2차 주장 : A 씨와는 결혼 전부터, 오랜 기간 동거 해왔기에 

                       두 사람의 교제기간 또한 사실혼 관계로 봐야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현재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해일 2차 변론 : 사실혼의 주관적인 요건인 혼인의 의사는 결혼식을 통해

                       추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 날짜 결혼식을 행함으로써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보호될 수 있는데, 원고에겐 결혼식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입증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부산상간녀소송 원고 청구기각, 또 이뤄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청구기각을 목표로 대응했던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노력에,

 

재판부는 저희 해일의 주장을 모두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패소, 위자료 전액 방어라는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판결문 작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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