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변호사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유부남 거짓말에 속았다면

시작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도 힘든데

주변에선 날 상간녀라고 색안경 쓰고 보니,

 

아무도 없는 곳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자신을 먼저 탓하곤 하죠.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믿은 건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던 건지···.

 

여러분의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

이젠 조금 용기 내셔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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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 정가온 변호사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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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포인트 1. 소송요건

 

 

나 스스로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만약 상대가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결국에는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면,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죠.

 

따라서, 피해자는 상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유부남이란 것을 알았다면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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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포인트 2. 위자료

 

 

“나는 정말 너랑 결혼할 거야!”

 

유부남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간자로서의 위자료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이 같은 경우엔 상간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엄연한 피해자니까요.

 

내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그 사실만 밝히면

잘못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겠죠?

 

아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나 혼자라는 게.

 

여러분께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반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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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 기준

 

-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 교제 및 성관계의 기간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 가해자의 태도 및 반성 여부

 

 

법원은 위 사실들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내가 입은 손해의 크기가 크다는 걸 증명해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야겠죠.

 

구체적인 상황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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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포인트 3. 증거자료

​

 

하루아침에 상간녀란 오명을 써

억울하신 마음 이해가 갑니다만,

 

법원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호소하는 것보단,

왜 모를 수밖에 없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죠.

 

 

• 서면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자료

 

미혼임을 암시할 수 있는 문자/통화

활용가능한 대화 예시)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부모님께 언제 인사드릴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

활용가능한 상황 예시)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에게 나를   곧 결혼할 여자 친구로 소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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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은

 

그 사람과 나눈 대화 하나,

그 사람과 찍은 사진 하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단 겁니다.

 

그러니 아주 사소한 자료라도 전문가와

함께 세심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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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포인트 4. 전문가 조력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아픈 상처를 들춰야 하는 것.

 

힘겨운 소송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내 감정을 고이 접어둬야 한다는 것.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라톤에서의 페이스메이커처럼,

나와 함께 뛰어 줄 조력자를 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다.”

비록 끝난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라도,

 

이제부터의 결말은 다르게

적어 내려갈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