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알고보니유부남? 숨지마세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알고보니유부남? 숨지마세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의뢰인께선 감정을 꾹 누르며

담담한 표정으로 말씀했지만,

 

저희는 그 목소리 너머로 깊은

상처가 있단 걸 알 수 있었죠.

 

정말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유부남이란 사실을 빨리 알았다면,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가볍게 생각한 그 사람의 잘못일 뿐

 

여러분들은 ‘상간녀’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기 때문이죠.

 

배신감으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

1.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요건

 

 

미혼이라는 그의 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이니,

​

상간소송 피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앞서시겠지만,

​

불안함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엄연한 피해자는 나란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만 있다면,

 

상간소송방어뿐 아니라 역으로 상대에게

위자료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까요.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를 대신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으셔야 합니다.

 

​

 

고의적 기망행위

 

​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겼거나 거짓말을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부남인 걸 철저히 숨기고

나와 결혼까지 약속했다면,

 

저희는 거짓말인지 알 도리가 없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그로 인해 나의 자유로운 선택 의사를

방해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없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죠.

 

 

 

육체적 관계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말 그대로 ‘성적인’ 선택권의 침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

2.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증거

 

 

“상간녀는 무슨,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여러분들께서 억울하신 그 마음을

아무리 법원에 호소한다고 하여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피해자인 걸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겠죠.

 

카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다만 CCTV 영상은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우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후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입은 내 피해를

명백하게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게 유리해요.

 

심리 상담을 받은 내역이라든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신체 이상이 생겼다든지···.

 

위 자료들을 통해,

 

얼마나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갔으며

그로 입은 피해의 크기는 얼마큼인지

 

증명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죠.

​

 

3. 소송 제기 전 주의점

 

 

모든 맘을 다 줘버렸는데,

홀연히 떠나버린 그 사람.

 

나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갚아주기 위해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증거자료 그대로 두기

 

​

버려졌다는 가슴 아픈 사실에

 

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들,

다정하게 찍은 많은 사진들,

 

모두 없애버리고 싶겠지만

절대 지우셔선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법마저도 여러분들을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모든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신 상태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의 만남은 갖지 않기

 

 

그 사람이 유부남이란 걸 알았다면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만난다면

상간소송방어에 불리할 것은 당연하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만약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면,

 

섣부르게 연락을 받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와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배신당하고···.

그의 배우자는 나를 상간녀로 몰아가고···.

피해자는 난데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하고···.

 

여러분께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계실지

저희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무게만큼은 조금 짐작이 갑니다.

 

지금은 잠시 마음을 추스르시고,

조금 숨이 트이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편한 마음으로 해일을 찾아주세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이제부터 바꿔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새 출발,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