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합의, 피고 입장에서 합의할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

부산상간소송합의, 피고 입장에서 합의할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로서는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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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합의 예시를 보고 "재판에 가지 않고 좋게끝낼지 생각 중이에요."라며 고민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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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합의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불필요한 공개 망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단순 돈을 받기보다 피고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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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런 목적으로 소장을 직장으로 보내거나 투서를 넣는 행동 등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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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법원에서도 회사 주소로 소장을 보내는 걸 자제하지만, 명확히 금지된 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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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산상간소송합의로 빠르게 끝낸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겠죠.

 

 

2. 피고에게도 유리한 조건을 담을 수 있어요.

 

 

"위약벌은 원고에게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법무법인 해일에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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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상간소송합의는 양쪽이 협의한 내용이라면, 피고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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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 사건 내용을 언론, 지인, 회사에 퍼뜨릴 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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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런 식으로 사생활 보호까지 명시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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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결국 감정적으로 다툴 수 있으니 조율이 중요하겠죠.

 

 

3.판결문에 민감한 정보가 남지 않아요.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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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부 기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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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산상간소송합의가 법원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 성사된다면 조정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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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정조서는 일치된 사항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남지 않아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겠죠.

 

 

4.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판결까지 최소 4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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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사자 일방이 항소하거나 상고까지 한다면 이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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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상간소송합의를 통해 마무리한다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부산상간소송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더라도 단점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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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보다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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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만나 긍정적으로 끝났더라도 원고의 변심으로 상간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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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심으로 진행될 경우, 법적 효력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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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해 원고의 감정은 이미 상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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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뿐더러 개인적으로 만나 성공했더라도 변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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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높게 책정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도출이 쉽지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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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와 소통하여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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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입장에서의 부산상간소송합의,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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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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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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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같은 부산상간소송합의와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