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해일입니다.
간통죄의 폐지 이후, 상간소송
청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폐지가 되었으니,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받기 위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로 인해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당 피고가 '무조건적으로 한 가정을
파탄까지 이르게 한 파렴치한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섣부르다 할 수 있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불륜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불안감에
아무런 대처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만
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1.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필수가 아닌 법원의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제출 유무를 떠나 소송의 승패가
달릴 정도의 정말 큰 사안입니다.
어떤 이유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 측에서 작성한 청구 내용 그대로
판결까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소장을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과
오해인 부분, 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들을 확인하여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때, 30일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답변서에 나의 주장을 잘 담아내고,
나아가 위자료 감액을 할 수 있는
부산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원고의 배우자,
연인이었던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을 송달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취해 진위 여부를
따져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락한 기록은
상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
혹은 기만하는 것이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상간피고 대응방법은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세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
첫째, 상대방과 아무 사이가 아님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둘째, 상대방과의 교제는 사실이지만 혼인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상간소송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등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 청구를 기각시키기 셋째,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감액시키기 |
소송의 기각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부정행위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황
등 과 같은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라도
해당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단순히
'아무 사이 아니다', '몰랐다' 등의 진술만으로
해당 주장을 인정을 받기란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여러 제반 사정을 동원하여
강력히 주장해야 하므로 부산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후 부정
행위가 이뤄져 소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원고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간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부정하거나 반박한다면 오히려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라면 원고 측에게 섣불리
반박하기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
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요건으로 하였던 간통죄와
달리 본 사안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면 상간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은 내보이 되, 원고 측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하여
고액으로 청구 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의 방향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가
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해 부산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3.위자료 감액 50%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이 자주 가던 가게의
사장인 원고의 남편 A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간간이 안부를 물어오던 A씨는
시간이 지나자 종종 과한 애정표현을
했고 의뢰인은 이에 부담을 느껴
선을 넘지 말아 달라며 수차례
부탁하였지만 능글맞은 A씨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병생활로 우울함과 외로움을 느껴
대화 상대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진투적으로 다가오는
A씨를 완강하게 밀어내지 못했고,
지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던 와중에
A씨의 부인인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산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세심한 상담을 통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대화 내역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오해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비교적 높게 산정된 배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성문 제출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
셋째, 원고가 주장한 단둘의 만남은 없었음
을 입증하는 여러 지인들의 진술서 제출
넷째, A씨의 애정 표현을
수차례 거부한 대화 내역 제출
다섯째, 연락을 주고 받은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주장
여섯째,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될지라도 아직 성립
된 것이라 판단하긴 이르다 주장
일곱째, 희귀암 투병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하고 딸들의 부양을 받고 있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주장
하는 관련 피소를 참작하여, 적절한
금액의 배상 책임을 정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이 함께한 결과,
본 재판부는 해일의 주장을 대거 인용하여
최초 청구 금액에서 무려 50% 감액 된
의뢰인은 A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을 내려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사람 간의 감정을 돈으로
환산하여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역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의 정황에 따라 적절한
논리의 구성과 증거의 제시 / 소송 방향성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기에, 명확한 증거에 따른 주장을
펼쳐나간다면 재판부에게 어느 정도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간소송의 무고한
피고 입장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다양한 사례의 부산상간소송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해일의
상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검토해 최적의
방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