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고액확보의 비결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의
명지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보통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민법상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다”인데요,
이 말인즉슨,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명지변호사는 여러분의
위자료 고액확보를 위한,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1.위자료 청구금액, 무조건 높다고 좋을까
실무상 상간소송 진행 시,
청구금액은 3,100만 원, 3,001만 원 등,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까지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절차가 단독사건과의 일부 차이가 있고,
판결문에 부정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5,000만 원, 1억 등 더 큰 금액으로
청구하면 좋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에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상간소송에서 판결되는 위자료 액수가
1,500만 원~3,000만 원 정도라 생각했을 때,
오히려 내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인용받지 못한 부분, 즉
2,000만 원~3,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5,000만 원을 청구하고, 2,000만 원을
인용받았다면, 패소금액은 3,000만 원,
즉 승소비율은 40%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60%, 피고 측 소송비용이 40%가
되는 것인데요,
즉, 청구한 금액에 비해, 인용받는 위자료 금액이
작을수록, 어쩌면 여러분이 피고 측에 되려,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면,
보통 3,100만 원~4,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청구금액이 높다고, 손해배상 판결금액 또한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부분은 명지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는 4가지 기준은
상간자를 상대로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돈으로라도 복수하는 싶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내 가정이 망가졌다고, 또
내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은 무조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지는
않는데요,
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 단순 만남이 아닌, 지속성, 반복성, 적극성 또는
가정 파괴적 행위가 있는 경우
⦁ 상간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
입증가능한 피해가 있는 경우
즉, 단순한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정의 파탄정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위자료 금액을 결정짓는 것이죠.
3.고액위자료를 위한 조건
그렇다면, 고액위자료 확보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단순히 사랑한다, 좋아한다 등의 서로 간의
애정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간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숙박업소 출입내역이나 사진, 상간자가 이혼을
종용한 정황,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의 핵심증거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명지변호사의 도움으로 CCTV 보전신청을
통해 숙박업소,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적극성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정황증거를 넘어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작용되며,
법원이 판단하는 가정파괴의 책임정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액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4.명지변호사의 조언
상간소송 위자료는 감정의 호소가 아닌,
증거와 논리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금액이 전부가 아닌, 상간자의 책임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고통과 혼인파탄의 이야기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같은 상황이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명지변호사는
고액의 위자료로 상간자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여러분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전략,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명지변호사가 그 조력자,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