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이혼 배우자외도 인정받을까? <서면이혼변호사 작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의
서면이혼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포스팅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제목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단순한 다툼, 성격차이만으로도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배우자의 외도도 모자라, 성병까지 얻었다면,
그 분노와 상처,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어디가서 하소연하기도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이 성병이 배우자외도로 인정되어,
혼인해소까지 가능한 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외도로 인한 성병이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성병이혼, 이 부분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본 사안으로 인한
혼인해소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병감염 사실만으로는
“불륜”이나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배우자에게 성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대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즉, 이별은 가능하지만, 배우자외도를 이유로
위자료까지 고려한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2.성병이혼, 승소를 위해서라면
성병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고려하신다면,
배우자의 외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염 경로에 대한 정황자료
성.병의 잠복기와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이용한 카드내역, 혹은
차량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최종 목적지 등을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외부 접촉 정황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자료
의,사로부터의 감염경로와 전염가능성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인정 또는 사과
성.병 감염 사실에 대한 배우자 사과나 이를 인정한
내용의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이 또한 유효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법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일반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내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3.성병이혼,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여러분에게 전염시켰다면,
단순히 혼인해소나 위자료 청구를 넘어서,
형사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병사실을 숨겼다는
사실과, 실제로 여러분이 해당 병에 전염되었다는
의학적 소견,
그리고, 다른 전염경로가 없었다는 점까지
명확히 입증해야만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 만큼,
이 부분 또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4.성병이혼, 해일과 함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성병에 감염됐고,
이 때문에 여러분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형사고소까지 고려하신다면,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성병이혼,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말 못 할 고통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서면이혼변호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해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조력할 해일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병이혼 배우자외도 인정받을까? <서면이혼변호사 작성> : 김성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