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 위자료 제대로 받아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해일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불륜이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남을 뜻하고 있습니다.
법적 혼인관계에선 지켜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상간 소송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불륜)의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만 불륜이 아니라
상대방과 친분 그 이상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등
정신적 관계 또한 불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어 상간소송을 고민
하고 있다면, 금일 해일의 포스팅을
집중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진행시 유의할 점과
위자료 다액인용 성공사례를
면밀히 다뤄보겠습니다.
1.상간소송 전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해일에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부산상간소송을 준비하기 전,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상간 위자료 청구는 상간녀에게만 할 것인지,
상간녀와 배우자 동시에 진행할 것 인지
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후, 사안에 맞추어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이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 등과 같이 개개인의
사정이 동반되므로,
본인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소송의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은
고민하는 반면, 상간녀에게 진행하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남의 가정을 파탄 냈으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며 최대한의 응징을 목표로
신속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여러분은 상간녀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는
부산상간소송을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해일은 손해배상 전문
김규범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2.명백한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를 제기하려면, 크게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는지
상간녀와 증거 속 인물이 일치하는지
배우자의 혼인관계 여부를 인지했었는지
부정행위의 입증 자료로는
두 사람의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카드 사용 내역, SNS 사진 또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밀하게 부정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가 자주
방문한 숙박업소 혹은 관리사무소 측에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자주 드나드는 영상 및 사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증명해 내기 위하여
배우자의 메신저 프로필에
결혼사진과 가족사진, 디데이 등
기혼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었음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대상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 '사실조회 신청'
을 통하여 신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아는 경우
→ 통신사에 인적 사항 회신 요청
이름과 계좌번호 등을 아는 경우
→ 은행사에 인적 사항 회신 요청
재직 중인 회사를 아는 경우
→ 해당 회사에 인적 사항 회신 요청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관할 법원에 보정명령 신청
홀로 하는 부산상간소송, 준비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다수의 동종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겸비한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3.상간녀와 배우자 위자료 동시 청구 성공
[사건 개요]
5년의 결실을 맺어 슬하에 자녀를 둔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 전부터
오랜 기간 걸쳐 이어졌음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이가 생겼을 때
축하보다 임신중절 수술을 먼저 권했던
이유가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아이를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간녀 A씨에게 연락해 그만 만나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간곡히 부탁했었고,
상간녀 A씨는 이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
라고 말했지만, 말뿐이었고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 A씨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어
많은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배우자와 상간녀 A씨에게
부산상간소송, 위자료를 동시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여태껏 모아왔던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가지고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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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소멸시효」
-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10년 |
의뢰인의 경우 2019년부터 시작된
부정행위를 2020년 중순쯤에 알았고,
2023년 소를 제기하고자 했기 때문에
수임 당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확보해 둔 의뢰인의
입증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고,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흉측하고 저속한
다수의 부정행위 영상을 재판부에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캡처 작업 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피고의 법률 대리인은 부정행위의 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소멸시효 가산은
마지막 불법행위 종료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A는 최소 2022년 말까지 만남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노련하고 빈틈없는 주장에 힘입은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A는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해당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상간소송 을 제기하기 위해서
원고가 준비해야할 일은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다면 무조건 소송이 인용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느 민사소송과 같이 다양한
법적 쟁점과 각종 주장과 항변
및 입증에 대하여,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검토하여, 상간녀에게
치밀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이로운 결과를 위해,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