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위자료 구상금청구 피고분들 꼭 챙기세요

1. 부산상간녀위자료 감액을 위해 해일을 방문하신 의뢰인.

부산상간녀위자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해일의 조력입니다.

의뢰인께선 기혼자오픈톡방에서 알게된 A씨와의 외도로 인해, 
A 씨의 배우자로부터 부산상간녀위자료 소장을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위자료, 의뢰인을 위한 조력

본 사안의 의뢰인께선, 6개월의 교제 기간 중 단 한번도
A 씨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으신 상황이셨는데요.

다만, 부산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하여, 정서적 외도 또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서적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책임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정행위 "정도"에 대한 집중적 방어를

통해 위자료의 상당부분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부산상간녀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해일은

다음 3가지 요소를 핵심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1.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에 대한 적극적 항변

2. 과장된 피해의 크기와 주장에 대한 반박

3.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 대한 과다함

이러한 노력으로, 청구 위자료 3천만 원 중

50%의 금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이후, "외도"라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상금청구의 경우 외도라는 불법행위에 있어

의뢰인과 A 중 “누구의 과실이 더 컸느냐”에 따라

법원이 인용하는 책임 비율 또한 크게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교제 당시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적극성, 구애 정도 등을 입증하여 상대의 과실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사안의 핵심포인트라 할 수 있죠.

부산상간녀위자료 소송과 구상금 청구를 진행한

저희 해일의 정가온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라는 대법원 선고 판례를 들어 구상금 청구의 정당성과 함께

다음의 근거를 통해 A 의 과실비율이 더 크다 주장하였습니다.

1.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한 만남이었음

2. 의뢰인의 경우 일상적 대화를 주로 한 반면

    A 씨의 경우 노골적인 애정표현과 성적대화를 주도함.

3.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이별요구를

     거듭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끈질긴 구애를 하였음

A는 1,500만원에 대한 70%의 과실비율로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상간녀위자료방어, 그리고 구상금 청구 결과 

부산상간녀위자료 구상금 조력 결과, 본 재판부는

해일이 주장하는 1,000만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한 위자료 중 70%인 1,0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