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녀소송피고 |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위자료 70% 감액! 상간 피고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1️⃣ 부산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러닝 모임에서 만난 남성 A 씨와

취미를 공유하며 빠른 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주말에는 모임 회원들끼리 종종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기도 하며 친목을 쌓아왔죠.

 

그렇게 의뢰인과 A 씨는 남들과 비슷한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의뢰인이

그어놓은 선 안으로 들어오려 했는데요.

 

회원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닌, 의뢰인과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하면서,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죠.

 

의뢰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상대방이 싫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문제가 마음에 걸렸는데요.

 

바로 그가 미혼이 아닌 ‘유부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몇 번이고도 상대방을 밀쳐냈지만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를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교제를 시작하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곤 했지만, 아직 정말 이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설득하며,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였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교제를 이어가던 어느 날,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배우자로부터 무려 3,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간 소송을 제기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선

소장을 들고 다급히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을 위한 대응 전략

 

 

상간 소송 대응 전략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 원고 청구 기각 전략 📌 상간 위자료 감액 전략

 

 

해일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원고 측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무리한 기각이 아닌, ‘감액’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전략을 수립했죠.

 

저희는 위자료를 큰 폭으로 감액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이 실제 교제한 기간은 얼마인가 ▶  6개월 vs 2년 🔸불륜 관계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 의뢰인 vs 상대방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 맞다 vs 아니다

 

 

원고 주장 1.

두 사람은 2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에게 큰 손해를 끼쳤음.

 

해일 반박 1.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음. 상대방과 알고 지낸

기간은 약 2년 정도인 것은 맞으나, 실제 교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함.

 

 

원고 주장 2.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다가와 구애하였음.

 

해일 반박 2.

먼저 다가와 의뢰인에게 교제를 제안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원고의 남편임.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로 의뢰인을 회유하려고 하였음. 부정행위의

책임을 오롯이 의뢰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함.

 

 

원고 주장 3.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배우자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음.

 

해일 반박 3.

의뢰인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즉시 상대방과의 만남 및 연락을 중단했음.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음.

해일은 의뢰인의 이별 통보에, 상대방이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카톡 증거를 제출하며 이를 명확히 입증하였음.

 

 

 

3️⃣ 부산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 위자료 70% 감액

 

 

⚖️ 최종 판결 ⚖️    🔸원고 청구 금액 : 3,500만 원  🔸재판부의 결정 : 70% 감액 ▶️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논리적 변론을 대거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위자료 지급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고 청구 금액에서 무려 70%를

감액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든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헤매지 않도록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다른 길 같아도, 어디든 빠져나갈 곳은 있으니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는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해일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