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감액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간 의뢰인! 위자료 50% 감액할 수 있었던 비결은?

1️⃣ 상간소송위자료감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에는 유독 마음이

잘 맞는 직속 상사, A 씨가 있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며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졌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엔 편안함이 쌓여갔죠.

 

문제는 그 편안함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게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연애’

 

A 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던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점점 더 은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 배우자의 눈을 피해서 비밀스럽게 만나야만 했거든요.

 

밤늦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걸려 오는 전화,

남들 눈을 피해 보내는 애정 어린 카톡 메시지.

 

언뜻 보기엔 완벽히 숨긴 것 같지만, 이런 관계일수록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매일 밤

의뢰인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결국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자, 그의 아내는

곧바로 의뢰인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A 씨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였죠.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그제야

청구된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을 위한 조력 사항

 

 

소장에 적힌 위자료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의뢰인께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막막했던 것인데요.

 

저희 해일은 원고 측이 내세운 주장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사실과 다른 부분부터 정확히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한 전략을 수립하였죠.

 

 

사건의 쟁점   🔸관계의 시작이 의뢰인의 적극적인 구애에서 비롯된 것인가?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이혼을 실제로 종용한 사실이 있는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합당한가?

 

 

 

원고 주장 1.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음.

 

해일 반박 1.

실제 관계의 시작은 정반대였음. 처음 호감을 표시하고 만남을 제안한 쪽은

상대방이었으며, 의뢰인은 오히려 소극적인 입장이었음. 관계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 연락을 끊으려고

했으나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로 의뢰인을

붙잡았음. 이러한 설득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이어진 것에 불과함. 즉, 관계를

주도하고 유지한 주체는 의뢰인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임.

 

 

원고 주장 2.

피고는 원고 부부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이 이혼을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음. 상대는 스스로 원고와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진행 상황을 물어본 것에 불과함. 이는 관계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차원의 질문이었을 뿐, 이혼을 부추기거나 종용하려는 의도가 있던 게 아님.

 

 

원고 주장 3.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전액 인용되어야 함.

 

해일 반박 3.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이 혼인 생활의 위기를 초래한 점은 부정할 수 없음.

다만, 위자료는 혼인 공동생활 침해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바,

실제 만남이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의 심각성,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청구액이 적절히 감액되어야 함.

 

 

 

3️⃣ 상간소송위자료감액 판결 : 50% 감액

 

 

⚖️ 최종 판결          원고 측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중         50% 감액한 1,5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부터 꼼꼼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호감을 표시하고 만남을 적극 이끌어간

사람이 의뢰인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점,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도 배우자와

이혼하겠다는 말로 의뢰인을 붙잡아온 정황,

 

이혼 관련 발언 역시 종용이 아닌 단순한

확인 차원의 질문이었단 점을 받아들였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청구액의 50%를 감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의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끝까지 집요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자료 1원이라도 더 줄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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