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감액 내 여자친구의 정체는 유부녀 ! 상간소송 위자료 전액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

1️⃣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작은 골목 한편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의뢰인에겐,

유독 자주 눈에 밟히는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키던 A 씨였죠.

 

처음엔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의 하루를 묻고 답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다가온 쪽은 A 씨였습니다.

 

스스럼없이 다가온 그녀는 자신이 미혼이라는

말도 망설임 없이 전하는 솔직한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자주 만나고,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여느 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시간에 의뢰인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로움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져버리고 마는데요.

 

의뢰인이 A 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제기 받았기 때문이죠.

 

그녀를 만나는 내내 ‘남편’이란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시간이든 장소든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났던 터라,

 

의뢰인은 A 씨의 미혼이라는 말을

굳이 의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 의뢰인께선,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을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을 위한 조력 사항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던 해일은

한 가지 짚이는 대목을 발견하였는데요.

 

상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정작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 자체도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나 있었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저희는 이 사건을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A 씨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전부터       이미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관계를 이어갔음.

 

해일 반박 1.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갔어야 함. 그러나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온 쪽은 원고 배우자며, 스스로 미혼이라고 밝히기까지 함.

교제하는 동안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혼인 중인

사람이라면 어려웠을 자유로운 만남, 연락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주장 2.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해일 반박 2.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원고의 상습적인 도박과 폭행으로 둘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파탄에 이르러

있었으며, 의뢰인은 그 이후에 만남을 이어갔을 뿐임. 원고는 본인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사정은 외면한 채,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있음.

 

 

 

3️⃣ 상간소송위자료감액 조력 결과 : 원고 청구 전액 기각!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에 대한

법원의 답은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정작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원고의 주장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 사건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던 소송 흐름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재판부 역시 이 점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던 점,

그리고 혼인 파탄의 뿌리가 원고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

 

저희 해일이 이 두 가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무려 3,000만 원의 상간소송위자료감액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의뢰인께 만들어드릴 수 있었죠.

 

상간 소송이라고 해서 늘 피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한 장에 위축될 필요 없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니,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