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위자료 전액 방어
1️⃣ 부산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된 의뢰인
의뢰인은 남자 친구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아침을 맞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는 등 평범한 일상들을 보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남자 친구를 향해야 할
의뢰인의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남성과 동시에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여긴 관계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친구는
우연히 의뢰인의 휴대 전화에서
여러 남성과 찍은 사진,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 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본 의뢰인은
일이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였죠.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남자 친구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규정하고,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선
해답을 찾기 위해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부산 상간녀소송피고, 조력 사항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결국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제, 즉 사실혼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우선적인 방어 방법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에 해당하는가? 🔸 설령 사실혼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는가? |
원고 주장 1.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으므로, 사실혼에 해당함
해일 반박 1.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 혼인 의사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서의 실체가 갖춰져야 함. 하지만 두 사람은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며 별도로 관리해 왔을 뿐, 함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없음.
결혼식이나 양가 상견례처럼 통산 사실혼 관계에서 나타나는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주변인들 역시 두 사람을 연인 사이로만 알고 있었을 뿐
부부에 준하는 관계로 인식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이 아닌 통상적인 ‘동거’ 관계에 불과함
원고 주장 2.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있음
해일 반박 2.
설령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관계 전반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원고는 동거 기간 중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귀가하지 않는 등 동거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림.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혼 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마땅함.
3️⃣ 부산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해일이 제출한 증거,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서의 실체가 없었고, 부부에 준하는
관계로 볼만한 객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청구한 거액의
상간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구의 전제가 된, 즉,
사실혼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있었는데요.
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두 사람에게 혼인할 의사, 생활공동체로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증명함으로써
의뢰인께선 원고 측에 거액의 상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 받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 어쩔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하지만 본 사례처럼 위자료를 청구할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해일을 통해 명쾌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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