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 전액 방어! "내가 경고했지?" 사과 한번에 무려 5천만 원 지급 위기에 놓은 의뢰인

1️⃣ 부산상간소송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과 A 씨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를 나누는,

그야말로 그냥 아는 사람 정도였죠.

 

그로부터 얼마 후, 부서 이동을 하면서

두 사람은 같은 팀에 배치가 됩니다.

 

같은 팀이 되고 나니 업무

연락이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함께 퇴근하기도 하고,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바로 A 씨의 배우자였죠.

 

전혀 예상치 못한 연락에 의뢰인은 몹시 당황했고, 일단

오해를 풀어보려는 마음에 급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 순간엔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께선 결국

5,000만 원의 상간 소송을 제기 받게 되는데요.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소장을 손에 든 채

의뢰인께선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 조력 사항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저희 해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원고 측 증거라고는 같은 차를 탄 것,

함께 길을 걷는 걸 보았다는 것,

술집에 같이 들어갔다는 것.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엔

한참 부족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건넨

“죄송합니다”라는 그 한마디.

 

당황한 나머지 내뱉은 말이었지만 재판에서는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해일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치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 사이에 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는가? 🔸의뢰인은 위자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는가?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 자백으로 볼 수 있는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배우자와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해일 반박 1.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음. 원고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차량을 함께 타고, 같이 길을 걷고, 술집을 간 것이 전부임. 이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원고 주장 2.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무시하며 상황을 회피하였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 원고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원고 측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한 것임.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

역시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원고 주장 3. 

피고가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임

 

해일 반박 3.

의뢰인이 건넨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는 갑작스러운 원고의 연락에

당황한 나머지 나온 말에 불과함. 이 짧은 한마디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음.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만큼, 이를 자백으로 보기 어려움.

 

 

 

3️⃣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전액 방어!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

변론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부부간 정조의무를 침해할 수준의 부정행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을

전액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전액 기각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원고 측에 정황 증거라도 있는 이상, 법원이

일부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의 ‘사과’라는

불리한 변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일은 그 말이 나온 맥락,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 증거 하나하나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밝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억울하게 상간 소송 피고가 되셨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죠.

 

위 사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