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위자료 3,000만원 감액
1️⃣ 부산상간녀소송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교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죠.
의뢰인의 불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의뢰인은 결국 교제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자신은 상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고 상대의 구애로 인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원고가 청구한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엔 억울하다 생각했던 의뢰인 분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상담을 통한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교제를 한 건 사실이나
육체적 관계가 없었으며, 교제상대 측의 구애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육체적 관계의 부재를 입증하다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가 피고와 배우자의
육체적 관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반박했죠.
실제로 원고 측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육체적 관계에 대한 증거는 없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것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할 만하나
존재하지도 않는 육체적 관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후 판결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육체적 관계를 입증되지 못했기에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구애를 했던 소외인
법무법인 해일은 소외인, 즉 의뢰인의 교제상대가
먼저 교제를 제안하며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했는데요.
실제 교제상대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선물 등을 보내는 행동까지 지속적으로 일삼았죠.
해일은 이러한 소외인의 행태를 입증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고 측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청구위자료에 대해
3천만원을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뚜렷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감액에 성공한 케이스였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에 감사인사를 전하셨고
해일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감사인사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의지만 있다면 길은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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