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조정합의를 통한 구상권포기 위약벌조항 성공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례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찾아온

의뢰인과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2명을 두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A는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주말에도 친한 동료를 만나러 나간다며

자주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B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A를 보게 되었고,

 

일정시간이 지나 함께 나오는 두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B 또한 A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신뢰가 깨어졌기에 A와의 이혼을 결정해야 했으나

아이들을 생각해서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우선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B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미 A가 기혼임을 알고 시작한 관계였기에

B에게는 고의성이 있고,

 

함께 모텔을 드나들고, 배우자의 눈을 피해 만남을 지속한 점 등

부정행위를 이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과 A의 신뢰가 깨어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점

 

두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큰 점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등

 

B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해일의 주장에 B측은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조정을 받아들인 정가온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A에 대한 구상권청구 포기,

 

배우자와의 일체의 만남을 비롯한

전화, 문자 등의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더불어, 위반 시 1회당 무려 5백만 원의

위약금 지급을 명시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는데요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구상권청구포기와 위약벌조항추가,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해일의 청구내용을 대거 인용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