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A 씨와
가볍게 인사만 하는 사이였지만,
회식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코드도 잘 맞고
취미도 비슷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의뢰인이었기에
A 씨와의 결혼도 고려하고 있었고요.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 : 나 A 씨 와이프인데, 가만두지 않을거야!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미혼인 줄 알았던 A 씨는 사실 유부남이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상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섣불리 혼자 대응하는 것보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 조력 사항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대응책을 구상했는데요.
사건의 가장 큰 특이점,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걸 알지 못했음’
이에 따라 해일은 위자료 감액 전략이 아닌,
원고 청구 기각 전략을 수립해 대응했습니다.
해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죠.
주장 1. 불륜에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음
해일은,
원고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고의에 의한 불법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매우 자유롭게 약속을 정하고,
교제를 하는 동안 기혼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장 2. 의뢰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음
해일은,
원고가 조정이혼 과정에서 전 재산을 받아감으로써
사실상 위자료를 배상받은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도
배상책임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해일의 변론 및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50% 감액된 금액이었지만,
해일의 목표는 ‘원고 청구 기각’이었기에
의뢰인과 함께 항소심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죠.
해일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1. 증거 자료 미제출
원고는 의뢰인이 결혼 유무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간접 주장을 입증할 증거조차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추측성 정황을 나열하고 있음
2. 법리오인 및 사실오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1심에서는 기본 바탕이 되는 사실들을
만연하게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법리오인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
재판부는 위와 같은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결정을 내렸죠.
억울하게 수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원고든 피고든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는 소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로지 증거와 논리로만
다퉈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본 사건에서 해일은 의뢰인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재구성해,
1심에서는 위자료 50% 감액을,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키는데 성공했죠.
단 한 번뿐인 소송,
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시행착오를 겪으신다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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