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위자료 75% 감액
부산상간소송피고를 조력한 본 사건에서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에도 불구하고 해일이
4천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의성 부재 입증’과
‘증거의 특정성 불성립’을 활용한
변론전략 덕분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볼게요.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내동호회에서 만난
타부서 A씨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취미가 같았으며, 더군다나
영화와 독서에서 취미가 잘 맞았기에
함께 영화관을 가거나 서점을 가기도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단순한 취미공유를 넘어서
애정을 주고 받는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미혼이라고 말하던
A씨의 말에 거리낌 없이 교제를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사내게시판을 통해
의뢰인은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의뢰인을 붙잡았고, 여전히 마음이 있던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죠.
그리고 의뢰인은 A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것입니다.
2️⃣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기에 이를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며 청구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였습니다.
✔️ 해일의 조력 1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은 교제를 할 당시에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죠.
실제 의뢰인과 A씨는 타부서였으며 A씨의
거짓말로 인해 배우자의 존재유무를 알기 어렵고,
당시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다면 절대로
교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물론 이후,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도 교제를
지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씨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인한 것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해일의 조력 2
법무법인 해일은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사진 속의 인물이
누가봐도 의뢰인이라고 보기엔 어려웠는데요.
해일은 원고 측이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기 위해
배우자와 타인이 함께 있는 흐릿한 사진을 모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 측에서
각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증거들을 제출한 상황이었죠.
특정성이 성립된 증거 역시 존재했지만,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해당 지점을 놓치지 않고, 일부 증거의
인물이 의뢰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증거의 특정성을 성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일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일부 증거를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뚜렷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위자료를 3천만원이나
감액하는 데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의성 부재와 함께
증거의 특정성 불성립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가 여러분의 부정행위를 입증했다고 해도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대응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대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는데요.
언제든, 어디에나 답은 있으니 해일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 해보세요.
여러분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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