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방어 피고합의를 통해 폭로금지+위자료대폭감액

1️⃣ 부산상간소송방어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A 씨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됐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A 씨의 아내”였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본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간 A 씨의 아내는

회사 게시판,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실명을 거론하며 모든 사실을 폭로하기까지 했죠.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방어 전략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원고 측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것에

집중해, 조정을 통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죠.

 

해일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해일 조력 1. 명예훼손 증거자료 정리 및 수집

 

 

해일은 “명예훼손” 행위를 조정에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가 회사 게시판, 지역 카페에 의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게시글, 댓글, 게시 일시 등이 확인되도록

관련된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죠.

 

또한, 조정 절차에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도록

증거자료의 정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해일 조력 2. 합리적인 협상안 제시

 

 

해일은 “명예훼손”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향후 SNS 및 커뮤니티에 의뢰인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죠.

 

 

3️⃣ 조정을 통한 위자료 대폭 감액!

 

 

해일은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인터넷, SNS 등 제3자가 볼 수 있는 매체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게시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조건을 얻어냈고,

 

원고 측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극 강조해

위자료를 대폭 감액시킬 수 있었죠.

 

 

간혹,

 

원고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 마음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럴수록 침착히 대응해야 합니다.

 

원고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다행이지만,

 

“증거가 부족”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보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적인 해일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