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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당신을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용

1️⃣. 부산상간남소송 진행을 요청하신 의뢰인

 

법무법인해일을 방문해주신 이번 사연의 의뢰인께선,

아내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셨습니다.

 

어느날부터,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의 모습에 의뢰인께선

아내에게 남자가 있음을 직감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아내의 휴대전화 속에는, 상간남과의 애정행각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과 카톡 대화내역이 남겨져 있었고

 

심지어 거듭, 의뢰인의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부산상간남소송 진행을 결심하셨고, 저희 해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남소송 김규범, 김성훈변호사의 조력

 

부산상간남소송 을 진행한,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변호사, 김성훈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분과, 상간남 사이의 대화내역, 사진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근거들 부터 수집하였습니다.

 

1. 부산상간남소송 변론 포인트 : 가능한 높은 책임을 주장

 

외도란, 원고의 배우자(이하 소외인)와 상간자 두 사람 공동의 불법행위 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외도 중 소외인과, 상간자.

 

두 사람 중 누구의 책임비율이 더 큰지를 고려하여

부산상간남소송의 위자료를 책정하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간자의 책임비율을 적극 인정받지 못할 경우 , 위자료는

상당부분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구상금 청구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상황들을 고려한 김규범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는

 

외도 시작부터 현재까지 상간남의 적극적인 구애 사실을 근거로 외도 관계를

형성하게 된 계기부터, 관계 유지에 있어 상간남의 책임비율이 매우 큰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부산상간남소송 변론 포인트 : 가능한 많은 손해를 주장.

 

상간소송의 본질은, 결국 손해배상입니다.

 

외도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께서 입은 피해가 크면 클수록

산정되는 위자료의 액수 또한 고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무법인해일의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아내분께 거듭 이혼을 종용한 사실을 근거로, 

 

상간남은 기혼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리 의뢰인분께 양해를 구해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께서 겪으신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부산상간남소송 결과 : 위자료 전액인용! 

 

부산상간남소송의 통상적인 판결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이혼을 하지 않은 원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전액인용을 인정하는 사례가 드문데요.

 

가능한, 온전한 책임을 묻기 위한 김규범 부산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에 힘 입어, 본 재판부는 청구 위자료를 모두 인용,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본 사건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인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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