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3천만원 청구 → ✅ 전액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ㄱ”회사에 입사한
신규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A를 처음 만났고,
의뢰인이 신규직원으로서
업무외 여러 가지로 힘들어할 때
A는 의뢰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신규직원 환영 회식자리가 끝난 후,
소소하게 몇 명만이 함께하는 술자리에
의뢰인과 A는 함께 참석하여
서로 오랜 시간 대화를 하다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기혼자임에도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는 A의 구애로
교제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A의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A에게 이별을 고했는데요,
배우자인 B와 이혼소송중이라는
A의 말에 다시 만남을 가졌지만,
의뢰인은 B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상간소송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해일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B는 의뢰인과 A,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기에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청구기각은
되려 위험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줄이기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B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지나친 억측과 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해나갔는데요
의뢰인이 기혼자인 A에게
적극적으로 교제를 제안했다는 주장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의 만남에서 적극적이었던 것은
오히려 A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B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별을 고했음에도
A는, B와의 이혼이 진행중이라며
의뢰인과의 이별을 되돌리려 했으며,
게다가 이혼이 정리되면
자신과 결혼하자고 하는 등
A가 두 사람의 관계를 주도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이미 B가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외도를 원인으로, A는 B에게 이미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근거로
의뢰인과 A는, B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여대채무자인 의뢰인에게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기에
B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과 객관적 증거,
법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반박에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내용을 전액 인용.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구된 위자료전액방어는 물론,
A와의 새출발 의사까지 전해오셨는데요
본 사안을 더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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