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위자료 2,300만원 인용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의뢰인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간 큰 다툼없이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는데요
권태기가 온 것인지,
특별한 이유없이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틀어졌고,
급기야 그 해 말에는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물론,
A는 외박을 일삼으며, 밖으로 돌기 시작했는데요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위해 정리하던 중
A의 옷에서 비아그라가 발견되고
의뢰인의 친구가 호텔에서
여성과 다정히 있는 A의 모습을 봤다는 말까지 전해오면서
두 사람의 갈등을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A 또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의뢰인, A, 상간녀 B가 한자리에 모여
더 이상 A와 B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B를 용서할 수 없어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금전으로나마 최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A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큰 점,
B는 A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관계임에도
단발성이라 표현하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축소시키고 있고,
성관계를 일삼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B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해야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같은 해일의 주장에 B는
각서를 작성할 당시,
A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A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
의뢰인이 B에게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기에, 본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한다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주장했는데요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B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각서의 내용은,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소송하지 않겠다 작성한 것이 아닌,
미래에 B가 다시 A와 만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본 소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 볼 수 없고,
그토록 중요한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각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리 없으며,
오히려 미래에 B가 A를 만날 경우를 대비해
어떠한 청구도 받아들이겠다는 위약벌 내지는 손해배상에 관한 각서일 뿐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부제소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해일의 결과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 또한 해일의 청구내용 대부분 인용한 것은 물론,
B가 주장하는 부제소합의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B는 의뢰인에게 2,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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