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숨기고 외도를 저지른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조력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해일의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별일 없이

연애를 하고 있었으나 남자친구는 주말만 되면 늘

일이 많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를 추궁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의심은 할 수 있냐며 격하게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주말에 번화가에서 아내 및

자녀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했죠.

결국 남자친구는 자신은 유부남이며, 주말마다

가족을 만나고 있었다고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게 되신거죠.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과 함께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근거는 의뢰인은 피고에게 속아 원치 않게

상간녀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는 거였죠.

법무법인 해일은 그간 의뢰인이 피고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피고의 거짓말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고, 

의도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순간적인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이중번호 사용 등으로 고의성을 갖고 의뢰인을 속였음을 주장했죠.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조력의 결과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해일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4천만원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은 법무법인 해일의 치밀한 조력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의 피해 입증과 피고 측의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고의성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 또한 크게 간과할 때가 있는데요. 

혹여나 누군가에게 속아, 또는 강제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해일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