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같이했는데, 위자료는 다 내 책임?" 상간소송구상금 조력사례

1. 부산상간소송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상간소송을 위해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A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 B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해일의 조력을 통해서 5천만 원의 청구금액 중 반액인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판결 위자료를 홀로 지급하신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교제상대이자, 공동의 불법행위자인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상간소송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해의 정가온, 김성훈 변호사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라는 대법원 선고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자기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기에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B의 눈을 피해,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B에 대한 죄책감으로 의뢰인이 이별을 고할때마다,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원고와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한 A 또한

의뢰인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함이 마땅하다 호소하며

A는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 중 5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의뢰인과 교제하는 동안, 데이트비용 과 고가의 선물을

자신이 부담했다며 도의상 500만원만 변제하겠다 하였는데요.

3. 부산상간소송 해일의 판결

부산상간소송 구상금으로 500만원만을 지급하겠다는

A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 재판부는 해일이 주장을 모두 인용

의뢰인은 지급한 위자료 중 56%에 해당하는

약 14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