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부담되요" 2년이상 교제 73%위자료방어 성공!

1. 기장상간소송 소장을 받게된 의뢰인

기장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신 이번 의뢰인께선,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A 씨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A 씨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적발 이후에도 A 씨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요구하며,

자신의 아내에겐 의뢰인의 유혹에 어쩔수 없이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A 씨의 이중적인 태도와

4천만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기장상간소송 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기장상간소송 방어 전략,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기장상간소송방어 진행을 위해, 소장을 검토한

저희 해일은 우선, 원고 측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면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장상간소송 방어를 위해 , 저희 해일은

다음 3가지 요소를 핵심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1.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에 대한 적극적 항변

2. 과장된 피해의 크기와 주장에 대한 반박

3.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 대한 과다함

이러한 노력으로, 청구 위자료 4천만 원 중

50%의 금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이후, "외도"라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상금청구의 경우 외도라는 불법행위에 있어

의뢰인과 A 중 “누구의 과실이 더 컸느냐”에 따라

법원이 인용하는 책임 비율 또한 크게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교제 당시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적극성, 구애 정도 등을 입증하여 상대의 과실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사안의 핵심포인트라 할 수 있죠.

기장상간소송방어와 구상금 청구를 진행한

저희 해일의 정가온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라는 대법원 선고 판례를 들어 구상금 청구의 정당성과 함께

다음의 근거를 통해 A 에 대한 과실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1.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한 만남이었음

2. 의뢰인의 경우 일상적 대화를 주로 한 반면

    A 씨의 경우 노골적인 애정표현과 성적대화를 주도함.

3.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이별요구를

     거듭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끈질긴 구애를 하였음

A는 2000만원에 대한 50%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의뢰인께 지급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3.기장상간소송방어 해일의 결과

기장상간소송방어를 위한 해일의 조력 결과,

A 씨의 배우자가 최초 청구한 4천만 원 위자료 중

최종적으로 단, 천만 원만을 지급하게 되었고

총 75 %의 책임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