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피고 구상권까지 챙기셔야
안녕하십니까.
인간 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중 가장 아픈 갈등 중
하나는 바로 배신과 불륜 문제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1.'공동'이라는 이름
불륜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닌 공동의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가 되어 예기치 않게 큰 금액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는 공동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구상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상간소송 구상권 청구란 무엇인가요?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는 쉽게 말해, 불륜 상대방
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이 그 배우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소송: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위자료: 상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전적으로 지급됩니다.
✔️. 구상권: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다른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한 사람이 전액 지불한 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도 그 비용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에 처한 분들은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부산상간소송피고 구상권청구 조력사례
의뢰인은 유부남인 A와 외도를 하여 A의 배우자
B로부터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부산상간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B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B가 A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홀로 모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한
만남이었고 이후 둘만의 여행을 제안하는 등
관계형성을 주도한 것은 A이며 노골적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세지와 카톡메세지를
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제안에 절대 그럴 수 없다며 B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말하는 등 끈질기게
구애하며 집착을 보인 A의 태도 등을 증거삼아
과실비율은 A에게 더 높이 있음을 주장했는데요.
해일은 A는 1,500만원에 대한 70%의 과실비율로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에게 1,000만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한 위자료 중 70%인
1,0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4.해일과 함께
부산상간소송피고로 낙인이 찍히고 막대한
위자료를 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상권을 통해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자로부터
위자료를 회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불행한 경험 속에서도 구상권을 활용하신다면
억울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전문적인 면담을 진행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 구상권까지 챙기셔야 법률자문 : 김성훈 변호사
